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6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실태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정기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실태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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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