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 상한을 연간 27.9% 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1200조를 넘어선 지금도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자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약탈적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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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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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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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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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