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李喆圭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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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등록대상동물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등록제를 보다 활성화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3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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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제원 등 12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한기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조합원에게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폐기 -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2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과정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서 객관성, 독립성 및 독립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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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한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등록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국립고구려박물관법안 국립고구려박물관을 설립하여 고구려역사와 문화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사용하는 캠핑용자동차도 조건부면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폐기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정운천 등 12명 반영 폐기 -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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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9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4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재·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4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5명 반영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을 추천받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업적을 예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 양도·합병 행위와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2차적 가해’를 받지 않고 법 규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5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 및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전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 연착륙을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려는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을 균형있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7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신설하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의 의무이행 여부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고소사실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정보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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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2명 폐기 -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33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엄태영 등 2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9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재화등을 공급한 후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2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무장화 및 군사시설 해체, 공동평화구역 설정 및 군사훈련 중지 등과 같은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의 부동산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표를 할 때에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실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공직선거에서의 투표ㆍ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김형동 등 13명 반영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이 처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이들의 육성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경우 정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