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9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 양도·합병 행위와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 또는 합병이 신고된 때에는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은 양도자 또는 피합병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려면 신고행위만으로는 불가하고, 양도·합병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양수자 등의 건설업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수리행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단순히 “신고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 양도·합병 행위와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2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