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9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각각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단체의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일부 단체의 지부장 또는 지회장에게만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등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