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9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장애인 인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북한의 장애인들은 북한 정권과 지역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등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개인에게 국가를 수호하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임.

이에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9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