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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하고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ㆍ분할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한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의 경우 7천만원 이하를 9천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며,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30%, 9억원 이하의 경우는 경우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후보자에게 충분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또는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 가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미비를 보완할뿐더러, 점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 서정숙 등 2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 분야의 직매입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상품대금 지급 지연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서 ‘12%’로 상향하며 그 지원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생산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운영실태 개선에 힘쓰고 이에 따라 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제한이 필요한 ‘상업보호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하여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편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 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하고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의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효과적인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허은아 등 17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이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7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의 날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임산출산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22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권성동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검사의 기소권과 연계되도록 법률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5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되 그 기간이나 주기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3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4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욱 등 3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병욱 등 3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4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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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업무의 관리·감독과 출연금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이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우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동물로 인한 생명ㆍ신체 상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하여 아픈 역사에 대한 국가 책임 완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26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 이익금이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타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특정 시기 자연재해가 급증하더라도 보상체계 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복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5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5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영득하기 위한 고의적 자연 훼손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통제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처럼 모호한 내용의 사업을 삭제하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이 법의 위반 행위의 적발 및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거래관행 조성을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으로써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이자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된 날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납 주차요금등의 납부대상자 중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서 자동차만을 대여한 것이 명백한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주차요금등의 부당징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산재의료병원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산재의료병원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ㆍ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등의 공용수용의 검증절차 강화라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박성민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및 취지에 맞춰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편입시키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에 필요한 필요적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낙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모체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함 서정숙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ㆍ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낙태가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낙태의 산업화를 막고자 함 서정숙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에는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을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지도기관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재해예방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립지역 주민 등에 대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조세혜택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 지역의 도선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아닌 지자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사실이 적힌 서류가 통상의 출생신고서를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