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급격한 고용감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우선지원 등이 이루어지나,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되는 생활고를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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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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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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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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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