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8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지원하고 있음.
이에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2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서일준 국민의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