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관련 세금이 급증하였고, 특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까지 가중되어 현행 취득세 중과 조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개정된 취득세 중과세율을 다시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3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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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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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