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이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우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동물로 인한 생명ㆍ신체 상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의 관리 소홀로 맹견 등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우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동물로 인한 생명ㆍ신체 상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금지함(안 제13조의4 신설).
나. 법원은 소유자등이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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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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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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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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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