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ㆍ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낙태가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낙태의 산업화를 막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ㆍ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낙태가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낙태의 산업화를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 등 낙태죄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변경하여 낙태에 있어 이 법과 모자보건법에 정한 이외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낙태를 배제하고 동의낙태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통합함(안 제269조 및 제270조).
나.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현실화하고, 상담을 거치도록 절차를 정비하되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제한 없이 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기간은 낙태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10주로 제한함(안 제270조의2).
다. 낙태를 권고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270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