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또는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 가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미비를 보완할뿐더러, 점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나친 비용 문제로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녀 또는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 가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미비를 보완할뿐더러, 점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5조의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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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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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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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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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