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李楨文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남 천안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충남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전통사찰 내 현대식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조물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법적제재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듣도록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4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경건함과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함은 물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4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사고차 수리나 엔진오일 교환과 같은 제작사가 보유한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지역 중소 정비업체에게 유도하고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사 본연의 고난이도 정비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소상공인에게 일감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현재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규정 지원을 넘어 특별법을 제정해서 상생형지역일자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 및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육아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의료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5G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게임물 이용 교육”이라 함)을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게임물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2021년도 예산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철회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테러행위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철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철회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추가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철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80%로 완화하고, 시행사 방식으로 집합건물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90%이상 토지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라는 「건축법」의 재건축 등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설치 근거인 「도로교통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 수행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3명 법률 확정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고, 공단에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공단이 지출한 국선변호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그 외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할 때에 「법률구조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때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등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천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생명안전기본법안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우원식 등 29명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5명 반영 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법률 확정 -
안전기본법안 이 법안은 ‘안전’과 ‘안전관리’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권, 안전의 기본가치,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며, 행정안전부의 각 부처 안전기준 등록ㆍ심의,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 안전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6명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변경하여 회원조합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 상황이므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만을 분양한 다음 사후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의 분양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3명 폐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 임업경영활동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과 산림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9명 폐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의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20명 법률 확정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