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게임물 이용 교육”이라 함)을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게임물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보급과 게임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건에서 2019년 1,500여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소년 도박의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을 통한 접근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게임물 이용 교육”이라 함)을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게임물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