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전통사찰 내 현대식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조물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법적제재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에 대해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 역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 내 건조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정문화재 및 가(假)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이에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전통사찰 내 현대식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조물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법적제재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