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9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함은 물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일 경우 가능함.
또한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제작상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함은 물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2항제6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