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李楨文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남 천안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ㆍ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도 보육료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폐기 -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김홍걸 등 28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5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시책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의 원칙을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고 신설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육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소유자에 대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ㆍ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 간사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때, 사고 이유에 대한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비율 등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국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집중되는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동물이 개체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받아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계획의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가축으로 명시한 동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개는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 없는 모성보호와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부과체계상의 차별소지를 시정하고,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가족돌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ㆍ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ㆍ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조승래 등 51명 가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교육지원청은 1개 시ㆍ군ㆍ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예외적으로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의무와 같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을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빈 등 12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장소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여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대상 아동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및 참정권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0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집배원을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6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신용ㆍ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관리ㆍ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정지 환자 등 초응급 환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수용하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를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ㆍ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공제율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조항 역시 같은 이유로 향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ㆍ대전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지방법원 이외에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와 대전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8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에 남북의 방송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4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장동혁 등 34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5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3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한편,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3명 폐기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성곤 등 1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수사준칙 등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토록 하여, 수사와 공소에 관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취자 보호에 대해서 경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소방·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취자 보호조치에 있어 주취자 이송·주취자 치료·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