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국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리적인 복지 외에도 디지털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디지털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 건설에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국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