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9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와 대전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존 서울 외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은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광주와 대전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이후 부산, 수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2018년 광주 권역은 3.3개월, 대전 권역은 3.9개월이 소요됐는데, 2021년 각각 5.9개월과 6.5개월로 늘었습니다. 반면, 부산과 수원은 2019년 이후 소요 기간이 꾸준히 줄어 2021년 각각 4.7, 6.3개월로 낮거나 비슷했습니다.

이에 광주와 대전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1 및 별표 10).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