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동물이 개체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받아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사육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해당 동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무리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동물이 개체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받아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