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체험학습 이동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학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규정 정비해 법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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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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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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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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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