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8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통합심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