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어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열람 및 복사를 위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