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비율 등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생산성을 감소시켜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구체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비율 등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