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9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확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제3기 신도시의 경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도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