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계획의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가까이에 있는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계획의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