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양급여 실시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다수 발견되었고, 해당 아동 중 사망 또는 유기된 아동이 확인되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 데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