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4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소유자에 대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ㆍ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되어 있는 것이 맹점입니다. 대기업과의 거래과정 등에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중소기업 등 거래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벌금액이 동일한 부분도 문제입니다.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벌금 강화로 범죄 억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소유자에 대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ㆍ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인의 침해죄에 대한 벌금 액수를 3배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 중소기업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 후단 신설 및 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