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4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재난 발생 시 대피·구호 업무 등을 보조할 수 있음. 다만,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화재는 예측이 어렵고, 최초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의 신속성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규모 인력 투입이 화재진압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긴급재난이 발생하였음에도 일반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소방서장 등의 소집명령을 기다려야 하므로 해당인력을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