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초기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강선우 등 17명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 이광재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여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현금흐름 문제로 인한 기업 부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이광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하고,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3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고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2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여신금융기관도 소상공인 등의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그 이자 인하액의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와 여신금융기관도 소상공인 등의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6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부담하는 차임에 대하여 정부와 그 임대인이 책임을 분담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4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개최 여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징계요구권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여 인사ㆍ채용비리를 방지함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 마련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기적 제한을 제거하며,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5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8명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박영순 등 54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신분공개경위 조사 시 정확ㆍ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신분공개경위 조사 시 정확·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민형배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6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9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
주민자치 기본법안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소생활권인 읍ㆍ면ㆍ동을 산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19명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도록 하되, 그 적용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재활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처우 및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더불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환매권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에 따라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통지의무를 결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환매권행사의 도과여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6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조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목적에 감염병 재난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피해구제의 목적을 추가하고(안 제19조), 기금의 사용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안 제2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8명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6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7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우원식 등 21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김민석 등 21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술의 융합ㆍ복합화로 국내ㆍ외에 이미 공지(公知)된 기술이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존기술들의 결합을 활용한 고안들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줌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고안들을 창업 희망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박범계 등 12명 -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는 등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통계산업 진흥법안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김두관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평생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ㆍ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김민석 등 19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8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 김회재 등 2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5명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8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함 홍기원 등 13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센터 폐쇄 등 해당 센터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에 대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고,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21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등 10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9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이규민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을 필수로 하는 방역과 대면을 특성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필연적 상충관계 속에서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하의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의 고정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함 강훈식 등 15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생과 학교주변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한준호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6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방지를 위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의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0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선행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