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7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 강화만이 아닌 양자 또는 양친이 될 자를 결정하는 과정 등 입양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두어 건전한 입양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입양기관의 장이 함께 맡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지원을 해 입양 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