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李介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인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고자 함 김현권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임 김한정 등 2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하여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사학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더불어 양벌규정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사업주와 그 법인 등에게도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는 등 직장 내 성범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부분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4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하여 중수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하여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을 통해 회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45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선,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에 가담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아낸 비밀이나 자료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곤경에 처하거나 가해학생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망실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축시키고자 ‘비밀누설금지 의무’의 위반에 대해 종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 홍의락 등 10명 폐기 -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현행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계획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사업의 재분류 및 정비, 협의 절차 개선 및 내용 강화, 협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기반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폐기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구매대금 등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4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2명 폐기 -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오영훈 등 42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 나아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최초 공적심사에 따른 훈격이 현저하게 저평가 또는 과평가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8명 폐기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방하천구역 내 수목제거사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약등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면서 계열화사업자로서 갖추어야할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격 있는 자만 계열화사업등록하고, 법 위반 시 등록취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3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을 개정하여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현행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더 강한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행정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전보다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고용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으로써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ㆍ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를 삭제함으로써 15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과 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장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는 한편, 시ㆍ도지사 등에게도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 등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조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감독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감독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 김현권 등 3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6명 폐기 -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여 노무비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9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신창현 등 14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의에서 청구인(가해자), 피청구인(학교장)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및 관련자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건의 제도 및 전문상담관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군인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현행법상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드시 학부모대표를 과반수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부모대표는 가해자나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고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라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학부모대표 인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학교장은 ⅰ) 해당 학교의 교감, ⅱ)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ⅲ)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ⅳ) 의사, ⅴ) 경찰공무원, ⅵ)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현행법상 징계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가해학생의 재심절차에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시·도교육청이 제각기 다르게 재심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절차 시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학생 측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진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대응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 둘째,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의 직군을 추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기방어를 위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 및 처벌규정을 두어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25명 반영 폐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주로 인한 폐해의 예방 및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주민에게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7명 법률 확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고쳐 사업비 지원 제외 대상 범위를 확실히 하려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29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법률 확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금전대차의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