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전직 또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3호·제48조제4항·제58조제2호가목 단서·제69조의7제3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