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인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면허운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인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의2 및 제15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