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尹準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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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ㆍ부표가 폐기된 후 유실 또는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되도록 잠재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ㆍ부표의 출고ㆍ수입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어구ㆍ부표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위성곤 등 13명 반영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소영 등 11명 폐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환 등 3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9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ㆍ과장광고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상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양경숙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 김수흥 등 17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성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군검찰과 군사법원 관할을 배제하고, 이를 인지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군검찰 및 군사경찰은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9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2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반려동물유해물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친족간에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은 제3자, 해체공사 감리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동등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한편, 관리자가 해체 과정에 대한 파악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9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조치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책임준비금 검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2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9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8명 폐기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에 대하여 그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가하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빈 등 3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그 소속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공직자로 명시하여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8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ㆍ청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하며,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5명 폐기 -
미술진흥법안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총리 소속(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말한다)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권인숙 등 14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7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에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동승자가 탑승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자 탑승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ㆍ수산물과 산림작물, 가축, 농ㆍ어기구, 농수산물의 생산, 재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제빙, 냉동, 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3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함 이용빈 등 18명 반영 폐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ㆍ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리를 지키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하여진 간음 또는 추행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부담의무를 부담하되,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담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단순화하도록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대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17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외에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지급대상의 요건에 포함하여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차별없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며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존엄성과 직결되는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사용 고지의무 및 사전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23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존의 협회에 대한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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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기정화설비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한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바, 동 법 개정을 통해 원료ㆍ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자원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순환자원 고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 외에도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버스 등 승합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재난등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김병기 등 15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여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정일영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7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한 오류로 보여지는 벌금액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10·16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일체)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매매, 보유자 사망 시 상속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실 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되,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의 방지를 위하여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매매 및 상속 등 권리변동 시 유예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도록 함 정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병도 등 23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개정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철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28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6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독서교육 등 교육지원 사항을 독서교육, 미디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서교사가 해당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