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예방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법안이 최근에 공포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식당 영업제한, 학교 등교제한 등으로 판로가 감소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 금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하여 간접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이 많으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