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사설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중 사고로 중학생이 사지가 마비되는 등 체육시설 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수영장은 안전관리요원이 주변 시설 정비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안전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영장업의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요원의 근무범위나 근무수칙을 정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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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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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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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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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