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체육시설의 회원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금지, 예약자 우선 이용제공 등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체육시설의 회원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금지, 예약자 우선 이용제공 등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회원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재정의 함(안 제2조제1호)
나.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0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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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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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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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무소속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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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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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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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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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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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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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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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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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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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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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