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魏聖坤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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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의 보급을 원활하게 확대하고,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ㆍ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해양관광진흥법안 해양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및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5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 발전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2명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대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성장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감사원장(최재해) 사퇴 촉구 결의안 기동민 등 27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4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자 등록제와 즉시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도매시장 내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생산 및 출하자,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거래 유통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 대상 공무원의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보관 의무를 신설하며, 감사원 직원에 대한 감찰 권한 남용금지를 신설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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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선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법의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하여도 도입함으로써 선원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항의 수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지역에서의 물놀이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가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 특례 및 세액 감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시 세액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등록을 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가축 등을 농약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여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고자 함 주철현 등 11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전통식품 판로 확대, 품질향상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이익 보장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폐기 -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민병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콘텐츠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고시로 되어있는 은행의 기준금리ㆍ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대출가산금리 공시)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미엄의 산정주기를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대출이자율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이원택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대출권유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폐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철회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공적업무인 시험관리 업무를 책임감 및 공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이수진 등 52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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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학원 등록 시 강사 뿐 아니라 직원 명단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원 취업제한을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과 납세의무자가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등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가 취업과 거주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청년근로자의 주택마련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신정훈 등 13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립 주기 부재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해양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안전성을 도모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구별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과 국민 법감정 및 관련 법규의 처벌수준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 여부를 불문하고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되,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5년 초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합헌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정책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열악한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기반산업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9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4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가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항만부지 등 국·공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위험도를 경감하고,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다시 포함하여 유사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서삼석 등 14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 등 2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철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탁금·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철현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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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행정처분인 등록말소등의 사유에 자기소개서 대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반영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병해충으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봉농가의 종봉(種蜂) 구입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여부 및 발신국가를 한국어로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소화된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ㆍ이용에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5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5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5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2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계약 시, 갱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료 상승률을 5%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부여하여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며, 이를 위해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산림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