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학원 등록 시 강사 뿐 아니라 직원 명단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원 취업제한을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원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강사명단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원명단은 포함되지 않아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는 교육감이 학원에 고용되는 직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원에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학원 등록 시 강사 뿐 아니라 직원 명단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원 취업제한을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