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6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선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법의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하여도 도입함으로써 선원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해당 조항의 신설 당시 선박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반영된 내용으로, 선원이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유급휴가를 받게 됨으로써 선원의 임금에 관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상근무를 하는 선원의 특성상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기에도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로수당이 아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은 극히 작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선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법의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하여도 도입함으로써 선원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5항 삭제 및 제16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