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행정처분인 등록말소등의 사유에 자기소개서 대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과외교습의 중지 등(이하 “등록말소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 중 현행법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고의?중과실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의 행정처분인 등록말소등의 사유에 자기소개서 대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