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행정처분인 등록말소등의 사유에 자기소개서 대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과외교습의 중지 등(이하 “등록말소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 중 현행법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고의?중과실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의 행정처분인 등록말소등의 사유에 자기소개서 대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