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을 이용한 행위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테라？루나 사태에서와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및 처벌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2월 2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14), 같은 법률명(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