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5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등 공사의 운영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의 행정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최근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