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위원의 다양성도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