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대출권유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대출권유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