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梁敬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철회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당한 채무자가 피해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국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또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채무 감면절차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의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람과 이를 알고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8명 반영 폐기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로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도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대상에 ‘검사로부터 보호자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보호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구속되더라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피해자에게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불충분한 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4명 반영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침해와 관련된 자료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의 준용조항에 전문가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비밀누설 시 벌금에 처하며,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20명 철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사건이 성폭력ㆍ성희롱 범죄로 인한 처분의 불복인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소청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철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함께 규정하고자 함 김수흥 등 16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체험연수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법률 확정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청소년 등 젊은 층과 및 여성층이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을 낮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원이 등 20명 반영 폐기 -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이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법령인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2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5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7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반영 폐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김수흥 등 15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해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후 국회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2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과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2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관할청까지로 확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5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이탄희 등 2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중 별표 제13호 또는 제3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범죄수익등의 은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북한이탈주민 대신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김홍걸 등 22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반영 폐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63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홍보 내용과 함께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설훈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서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 이수진 등 18명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3명 폐기 -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3명 법률 확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법률 확정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26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6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여 아동학대방지 신고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심상정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도 포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경만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김경만 등 12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 교육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적용대상에 행정시를 포함하여 행정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강병원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