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로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도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및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서류 아닌 전자문서가 보편화되고 이는 행정적인 부분도 예외가 아님. 이에 따라 지방세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150원∼500원)를 시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세에 있어서는 전자고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1인 가구인 경우 또는 생업 종사, 잦은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등기우편 고지서 미수령 및 우편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로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도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안 제104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0.9.28
위원회 20.11.30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8
정의당 2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20.09.28

제안
2020.09.29

소관위 회부
2020.11.06

소관위 상정
2020.11.30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20.12.02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