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란물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음란방송이나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 등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내용의 영상을 송신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적 조치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